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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국립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해제 요구구례 문수리 주민들 2만평 꽁꽁 묶여, 지리산1호 국립공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60여년 동안 국립공원으로 묶여서 재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침해당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 포함된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일대 토지 소유주들이 사유지가 포함된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원구역 내 사유지인 2만 여 평의 전·답·대지·임야 공원구역 해제, 산청군 밤머리재 부근 도유림을 국립공원으로 대체 지정해달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지난 60년간 사유지인 전·답·대지·임야를 국립공원으로 묶어 사유재산권을 제한됐다며 환경부의 각성과 사유지에 대해 보상하고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지가 꼭 필요하다면 현 시가로 보상하고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덧붙였다. 소유주들은 60여년 전 지리산이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당시 특별한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농사를 짓던 지역민들은 작은 움막조차 세우지 못할 정도로 강한 제약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시간이 흘러 주민들이 떠나고 마을이 사라지면서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됐다.뒤늦게 국립공원해제추진위원회를 꾸려 수십년 동안 자신들의 겪은 피해 구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지난 10월14일 오전 집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사유 재산 침해에 따른 피해를 알리기로 했다. 추진위는 지리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인 전·답·대지 면적은 전체의 0.02%밖에 되지 않는다며, 생활 용지는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주민 재산권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환경부가 법에도 없는 국립공원 총량제를 근거로 사유지를 해제하려면 대체 부지를 내놓으라고 한다며 그동안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사유재산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번에 10년에 한 번씩 하는 국립공원 조정이 10월 말까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구례 지역민의 사유재산인 전·답·대지가 국립공원에 60년 동안 묶여 재산권 제한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원구역 조정에서 사유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는 환경부에서 오는 12월까지 끝낼 계획이다. 현재, 해당 지자체별로 의견은 수렴된 상태로 수렴된 의견을 골자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연 뒤 지자체와 국립공원 측이 협의를 거쳐 환경부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것. 한편, 주민들의 사유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공원구역 해제 요구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 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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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기획1] 국립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해제 요구국립공원 기획1] 국립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해제 요구구례 문수리 주민들 2만평 꽁꽁 묶여, 지리산1호 국립공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60여년 동안 국립공원으로 묶여서 재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침해당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 포함된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일대 토지 소유주들이 사유지가 포함된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원구역 내 사유지인 2만 여 평의 전·답·대지·임야 공원구역 해제, 산청군 밤머리재 부근 도유림을 국립공원으로 대체 지정해달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지난 60년간 사유지인 전·답·대지·임야를 국립공원으로 묶어 사유재산권을 제한됐다며 환경부의 각성과 사유지에 대해 보상하고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지가 꼭 필요하다면 현 시가로 보상하고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덧붙였다. 소유주들은 60여년 전 지리산이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당시 특별한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농사를 짓던 지역민들은 작은 움막조차 세우지 못할 정도로 강한 제약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시간이 흘러 주민들이 떠나고 마을이 사라지면서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됐다. 뒤늦게 국립공원해제추진위원회를 꾸려 수십년 동안 자신들의 겪은 피해 구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지난 10월14일 오전 집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사유 재산 침해에 따른 피해를 알리기로 했다. 추진위는 지리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인 전·답·대지 면적은 전체의 0.02%밖에 되지 않는다며, 생활 용지는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주민 재산권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환경부가 법에도 없는 국립공원 총량제를 근거로 사유지를 해제하려면 대체 부지를 내놓으라고 한다며 그동안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사유재산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추진위는 이번에 10년에 한 번씩 하는 국립공원 조정이 10월 말까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구례 지역민의 사유재산인 전·답·대지가 국립공원에 60년 동안 묶여 재산권 제한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원구역 조정에서 사유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번에 시행되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는 환경부에서 오는 12월까지 끝낼 계획이다. 현재, 해당 지자체별로 의견은 수렴된 상태로 수렴된 의견을 골자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연 뒤 지자체와 국립공원 측이 협의를 거쳐 환경부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것. 한편, 주민들의 사유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공원구역 해제 요구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 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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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산림면적의 28% 국유화로 ‘숲속의 대한민국’ 만든다[청해진농수산신문] 숲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요즘 숲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게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산림청은 국토의 생태환경 기능을 증진하고 산림레포츠 확충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 목표에 따라 국민이 제시한 산림의 공익기능인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예방 등을 중점으로 구성됐다. 산림청은 2028년까지 목표량 179만ha를 확보하기 위해 제2차기에 1조 3,860억원을 투입해 매년 1만5천ha씩, 10년간 모두 15만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GIS 분석을 통해 ‘산지관리법’상 공익임지에 해당하는 사유림 중에서 생태·환경기능과 사회·경제적 기능이 높은 대상지를 산출했다. 첫째, 국토의 생태·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유림을 확대한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구역 및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매수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한다. ‘산림보호구역’의 산림을 매수하여 산림유전자원 보호, 산림재해예방 등 공익적 관리를 강화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호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만들어 간다. 한편으로는 법정제한림을 가능한 우선적으로 매수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분쟁을 해소한다. 둘째, 국민건강·안전 증진과 연계한 생활권 그린인프라를 확충하고, 산림휴양 및 산림레포츠를 위한 공익임지를 확대한다. 도시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열섬현상 완화사업과 생활권 지역의 산사태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익임지를 매수하여 일반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휴양·교육·치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므로 산림에서 휴식을 취하는 숲길 등의 휴양시설과, 산악승마, 짚라인 등의 산림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익임지도 매수한다. 셋째, 산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한 경영임지를 확대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무 사항에 따라 산림이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 기업 부담 완화의 역할수행이 가능하므로 산림관리가 잘 되지 않는 사유림을 적극 매수하여 건강한 산림으로 경영·관리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방침이다. 목재자급률 증진 및 목재산업 진흥을 위해 양질의 목재생산이 가능한 사유림을 적극 매수하여 안정적인 목재공급과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고 산림에서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은 교환하고, 타부처 소관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 등이 가능한 임야는 적극 인수하여 비예산 정책수단을 활용한 국유림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개발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사업편입으로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은 교환을 원칙으로 추진하여 국유림 감소를 방지한다. 또한, 타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에 적합한 경우 ‘사용승인’ 또는 ‘관리전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영임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오늘 발표한 국유림확대계획은 올해부터 10년 간 국유림확대의 목표와 방향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라며, “정부혁신 등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국유림의 역할과 사회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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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응방안 마련 회의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함안군은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를 대비한 효율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군청 도시건축과에서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응방안 마련 회의’를 개최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등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으나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로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실효된다.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 1일부터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지난 시설이 연차적으로 자동 해제되는 제도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 전에 ‘설치가 필요한 필수 시설’에 대한 재정투입 및 실시계획인가 필요 여부와 ‘불필요한 시설’ 분류를 위해 각 분야별 의견 청취가 이뤄졌고, 향후 우리 군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과 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대안 에 대해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군은 최근 4년간 도로 231개소, 공원 5개소, 기타 24개소 등 불필요한 시설 해제를 완료했으며, 현재 2020년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80개소 1,260천㎡이고, 이에 따른 보상비 및 시설비는 총 1,59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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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도시재생’ 방안 마련한다▲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지방 중소도시를 살릴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강도시, 도시계획 경관 수립 방안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도시계획 대응방안 연찬회’를 오는 25일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개최한다.도시계획 대응방안 연찬회는 전라남도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광주전남지회, 한국도시설계학회 광주전남지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도시계획 전문가와 시군 공무원 등 250여 명이 참여해 전문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발표 및 토론에 나선다.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화는 대도시 위주의 사업 모델로서 농어촌 등 지방 중소도시에 적용하기 곤란하다.이에 따라 연찬회에서는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이 연구한 전남형 도시재생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건강 도시계획 실현을 위해 김영 경상대학교 교수의 ‘건강도시계획 수립 방안’,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와 김우영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경관·디자인을 접목한 도시계획수립 방안’ 특강을 한다. 지역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향상은 물론 아름다운 경관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 시설 일몰제가 시행되면 무질서한 건축으로 인한 난개발 및 주민 휴식공간 상실은 물론 사유재산권 행사에 따른 갈등도 우려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를 공유하고 시군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김희원 전라남도 건설도시과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전남형 도시재생 모델을 제시하고, 지방도시 실정에 맞는 합리적 도시정책의 방향을 마련하면 지역 주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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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전남체전 앞두고 빈집정비에 “올인”▲ 영암군, 2018전남체전 앞두고 빈집정비에 “올인” [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이 2018년 전남체육대회를 앞두고, 빈집 정비에 팔을 걷어붙였다.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거나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폐가를 집중적으로 정비해, 2018년 전남체육대회시 영암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 이미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년도 총 물량은 80동, 이 중에서 50여동은 이미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고, 오는 8월부터 제2단계 사업으로 26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군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최근에 읍면에서 접수한 79여건의 빈집도 오는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18년 본예산 사업에 적극 반영해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추진될 빈집 정비사업은 영암읍과 각 읍면소재지 중심으로 추진된다. 그 동안 민원이 잦았던 영암읍 터미널에서 영암경찰서 구간에 있는 빈집들과 서남리, 동무리, 역리 구간 빈집들이 주요 대상이다. 물론 어려움이 많다. 1동당 1백만원의 보조금이 부족하다거나, 나대지로 될 경우 세금이 오른다고 불만인 사람들도 있다.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다. 아예 연락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연락이 되더라도 객지에 사는 소유자들이 많아 일일이 동의서를 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출장방문 등을 통해 최대한 집주인을 설득해 2018년 4월 이전까지 쾌적하고 살기좋은 영암 가꾸기 사업에 앞장서기로 했다. 농어촌정비법상 “빈집”은 시장 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하지만, 군에서 이번에 정비하기로 한 빈집은 소위 ”폐가“라고 부르는 집들이다. 주인이 농촌을 떠나거나, 거주중인 고령층이 사망하면서 발생해, 지붕이나 벽체가 비바람에 심하게 훼손됐거나 잡목과 잡초 등으로 뒤덮여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더 이상 기거할 수 없는 집들이다. 특히,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들은 도심 경관을 해치고, 각종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크며,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어 일본도 수년 전부터 몸살을 앓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태다. 정부에서도 지난 2월 8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2018년 2월 9일 시행 예정이다. 한편, 전동평 영암군수는 이번 빈집 정비와 병행해서 ”빈집의 현황을 집중적으로 파악한 뒤 사용가능한 빈집은 귀농귀촌인에게 빈집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폐가 등을 철저히 정비해서 주거환경 개선과 우리 군을 방문하는 체육인들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살기좋은 지역이미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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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외면 삼두리 주민 태양광 발전소 건립반대군외면 삼두리 주민 태양광 발전소 건립반대 공사현장 인부들과 반대항의 주민 충돌 ▲ 전남 완도군 군외면 삼두리주민 태양광발전소 건립반대 현장 [청해진신문]전남 완도군 군외면 삼두리 마을에서 지난 5월23일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시위로 공사현장 인부들과 200여명의 주민들이 충돌했다. 이날 주민들은 인구가 밀집된 농가와 불과 몇 미터 앞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며 200여명 주민들과 공사장 인부들의 마찰로 완도경찰서 관계자 및 전라남도 담당 사무관 등이 현지를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마을 한복판에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내주는 것은 마을 주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200여명의 삼두리 주민(이장 박경봉)들은 결사반대 항의와 함께 허가취소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마을주민 동의와 사전답사도 없이 위해성 사업을 인가해준 당국을 성토했다. 현장에서 전남도청 담당사무관은 사전답사를 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 하면서도 완도군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므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늦게 현지를 답사했다는 도사무관은 마을 중심지에 태양광발전소 장소는 부적합 하다는 소견을 말하며 전자파, 광사, 열방사, 조망권 등 일부 피해예상은 인정 하지만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고 마을주민 B모씨는 말했다. 그러나 공사는 일시중단 하도록 사업주에게 권면 하겠으나 사업주가 사유재산권 행사를 주장한다면 대안이 없다며 주민들과 충돌 예방을 위해 소통 할 수 있도록 냉각기간을 갖자며 집단민원을 잠 재웠다. 이날, 삼두리 마을주민들은 전문가인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자료에 의하면 축산업 생산성 감소, 농사 소출 감소, 인근주민 질병발생이 예상된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송신탑을 세울 경우는 전자파로 인한 주민 질병 발생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며 격분했다. 지역사회에서 사람답게 살고싶은 집단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경찰의 민원 자제 요청도 주민들은 섭섭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완도군 군외면 삼두리 박경봉 이장에 따르면 주민들은 마을 중심지에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특정인에게 허가하는 것은 지역사회 주민의 반대를 묵살하고 주변 농어민들에게 육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주며,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얻어지는 공익적 필요성이 과연 무엇인지 건강의 섬 완도 지역사회주민들에게 공식적인 입장표명과 함께 허가취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2007년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신대리 주민들의 태양광발전소 건립반대 설명문을 주민들과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본지에서 단독 입수하여 원문을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기동취재반, 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 20120525. [원문공개]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신대리 태양광발전소 건립반대 설명문” 1.태양광 발전소측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채 주민의견을 완전 묵살하는 행태로써 이번 태양광 발전소 사업 허가를 독단적으로 취득하였다. 산업자원부 회신에서도 발전사업 허가신청전에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고 사업을 시행 하는 것이 사업자체가 계획대로 수행 될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허가가 난 지금 현재 신대리 전동민들의 결사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고 서명운동이 일부가 끝나 건의문과 함께 도청으로 보내졌고(급한데로 보냄) 현재도 계속 반대 서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발전소 건립소식이 인근지역으로 퍼지자 현재 삼호동등지로 서명운동이 확산되어 조만간 완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역사회에 거세게 불고 있는 반대여론은 계속된 주민민원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러한 사태는 전기사업법 제7조 (사업의허가)기준에 나와 있는 2.전기사업이 계획되로 수행될 수 있을 것에 결국은 반할 수 밖에 없었던 허가였던 것이다. 2.외국의 성공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의 부지선정의 경우 사람의 인적이 거의 드문 사막이나 산지 등에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써 산지나 못쓰는 폐염전 부지, 인가가 드문 해안가 지역과 섬에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입지부지 선정의 보편적인 기준에도 불고하고, 본 영천시 금호읍 신대리 태양광 발전소 사업은 인구가 밀집된 농가와 불과 몇 미터 앞에 설치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본 글을 읽는 독자의 어린 아들 딸이 발전소 옆에서 큰다고 생각해보라. 지역이기주의 이런 말이 나오지만은 않을 것이다. 3.태양광발전소에서 생성된 전기를 필요 업체에 공급하기 위해서 고압전선이 생길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고압전선에 의한 영향과 전자파 장애는 다음과 같다. ①자기장으로 무선통신 장애 발생 ②심리적 위축감으로 정서불안 유발 가능성 ③태풍등의 자연 재해로 고압선이 끊어질 가능성 ④전자파란 전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전기와 자기의 흐름으로 그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3가지 그룹으로 분류로 구분되는데, 파장이 짧은 방사선(X선이나 감마선), 자외선이나 적외선, 그리고 파장이 긴 마이크로파나 초저주파등의 전파이다. 이 가운데 마이크로파나 초저주파에 의해서, 전자기기의 오작동, 그리고 인체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 ⑤고압전선 부근에서 살고 있는 주민은 소아백혈병 발생율이 통상 4배 정도 높다는 보고가 있고, 60Hz의 전자파를 인간의 암세포에 쏘아주면 증식율이 160배로 증가한다는 실험결과가 있다. 그리고 기타 뇌종양 발생율이 높고, 여성의 유산등의 출산 이상이 많다는 보고가 있다. 현재 사업자측에서는 거의 무시할 정도로 적은 양의 전자파가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 바로 당장발전소 수미터 앞에서 거주하게 될 주민들은 100%전자파가 발생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 단 1%라도 전자파가 나온다면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던가? 4.태양광발전소에서 설치되는 집광판 주변에는 태양빛이 들지 못해 주변 동식물들이 자랄 수 없는 곳이 되기 때문에 주변 생태계를 파괴하게 된다. 5.태양광발전소 시설이 들어 설 경우 집광의 이유로 인해 추후 거둬들인 농산물과 농기계등을 보관할수 있는 농업용 건물 등의 건립허가가 어렵게 된다. 이것은 농지법에 나와 있는 농업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농민의 권리 마저 위협 받게 되는 것이다. 5.현재 대학교 전기공학과에서 배우고 있는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설명 의하면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게 되면 집광판의 온도가 STC조건(주변온도 25도, 기단 1.5mm, 1000W/평방미터)에서 평균적으로 주변온도에 비해 20~25도 정도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건설될 대규모 태양광발전에서 오는 발전열로 인한 주변지역과의 온도차는 인근 농작물에 피해를 줄 것이며, 장기간에 걸쳐 주민들의 인체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번 사태 지역이 분지의 특성상 한여름 기온이 섭씨 40도 이상 나오는 지역임을 감안하면서 정말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보도록 하자. 한여름 기온 38~40 + (집광판 한개가 주변온도 보다 내는 온도 20~25도 X 18000평에 설치될 집광판 개수) + 대규모 집광판에서 내는 태양복사에너지 + 시너지효과(1+1= 2+@현상) = ??? 한여름에 마치 난로 옆에서 사는 꼴이 될 것이다 ,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계산해보시길 바람. 6.실리콘, 갈륨비소, 황화카드뮴등이 성분인 반도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집광판은 전력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엄청난 열에너지과 화학작용에서 중금속 폐기물이 형성된다는 전기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데도. 사업자측은 석유 및 석탄 원자력 등의 기존 발전소보다 깨끗하다는 이유로 환경친화적 무한정, 무공해 청정 에너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발전단계에서 형성되는 중금속 폐기물이 100% 나오지 않는다는 과학적 증거와 조사서류를 함께 작성해 주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7.추후 집광판 세척에 쓰이고 생성된 폐수는 전혀 정화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발전소 부지 속으로 스며들 것이고, 오염된 지하수는 현재 인근지역 주민들의 식수에 노출될 것이 확실하며, 나아가 이 물이 농업용수로 쓰여져 생산된 농산물 오염과 이로인한 소비자의 피해, 그리고 이 지역의 발전소 이미지로 인한 농산물 판로 차단은 확실하다. 현재 농산물시장은 출하지 출처를 공개하고 있고, 생산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과연 어느 누가 발전소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일,야채-요즘은 유기농도 소비자에게 어필하기도 힘이 붙임)을 사먹을 것이며, 본 글을 보시는 분께서도 사드실지도 의문이다. 8.발전과정에서 나온 중금속 폐기물은 차후 빗물 등으로 인해 금호강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어, 오염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신대리 분지는 100mm정도의 집중호우만으로도 지반이 범람하여 강으로 유입되는 지형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금호강 상수도 보호구역은 알다시피 지역의 식수로 사용하는 소중한 자원임을 감안할때, 바로 수십미터 앞에 발전소가 세워져서야 되겠는가? 이러한 환경문제는 관련법상으로나 서류상으로 증명할수 없다는게 문제이다. 그러므로 지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게 이 때문인 것이다. 전기사업법 제7조 나와 있는 허가요건에는 4.기타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농촌가구 20~30가구 정도가 사용 할 수 있는 전력이 생산될 이번 발전소가 지역사회 전체의 반대를 묵살하고 주변 농민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며, 자연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얻어지는 공익적 필요성이 과연 무엇인지 지역사회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밝혀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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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 달라졌어요 완도군 주민지원사업 큰 호응마을이 달라졌어요 완도군 주민지원사업 큰 호응 국립공원해제하라 청산도주민 강력반발 완도군(군수 김종식)이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쉼터 및 전복선별장 등을 시설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민지원사업은 국립공원내 거주주민의 29년간 사유재산권 규제로 인한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완도군은 금년 상반기동안 8억여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자 및 운동기구 시설 등의 주민쉼터를 13개소에 조성하여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2개소의 전복 선별장을 시설하여 주민 소득증대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주민쉼터는 마을주민들이 한데모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농어촌지역의 사라져가는 지역의 공동체 복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이다. 완도군은 6개 읍?면, 총599.16㎢(육상면적 105.84㎢, 해상면적 493.32㎢ )가 국립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완도군은 주민불편 규제를 발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소외감을 해소해 나가고자 지난해 환경부에 건의 사업비를 확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국립공원지역은 주민지원사업 추진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중앙단위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국립공원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규제가 심하여 불편사항이 많음을 토로하고 있다. 한편, 청산도에 사는 김모씨(87세, 청산면)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은 국립공원이 섬전체를 지정하여 국가에서 국비로 주민들이 살기좋게 개발해준다는 감언이설에 29년간 속았다며 흥분했다. 이어 김노인은 사유재산권 침해로 피해가 많은 청산도 주민들의 논, 밭, 토지전체를 국립공원에서 해제시키라며 국립공원 직원들은 청산도를 떠나고 청산도 땅에 발을 붙이지 마라. 도청항구에 국립공원 직원이 내리지 못하도록 보초를 서야 한다며 청산도에 남아있는 청년들이 나서야 할 때라며 노인들이 얼마나 살겠느냐며 청년들이 정신차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 0907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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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발행인, 청산면민들로 부터 감사패 수상본지 발행인, 청산면민들로 부터 감사패 수상 지역발전 유공 및 어민권익보호 지원 올해로 5년째 맞는 '17일 청산 면민의 날'(면장 박은경)행사장에서 본지 김용환 발행인은 청산면민들로 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본지 발행인감사패 수상- 청산면민일동 이날 김종식 완도군수를 비롯해 송주호 전남도의원, 차용우 완도군의회 의장과 의원, 김충식 대한노인회 완도군지회장, 각급 기관·사회 단체장, 김흥학 재광청산면 향우회장, 주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발전 유공 및 어민권익보호 지원의 공로가 인정되어 청산면민일동의 감사패를 수상했다.. ▲2000년 당시 광주매일- 청산도 신문기사 4매 이날 '청산면 복지회관'은 건축 연면적 1천283㎡의 규모로 지난 2007년 12월에 착공해 1년4개월만에 완공되었다. 청산면복지회관의 비품대 3,000만원을 제공한 청산도어업인들(대표 이승열 전,완도수협 이사)에 따르면 김용환 기자의 언론보도와 신흥리 상삼포 현장의 다시마양식장까지 가서 어민피해 현장을 파악 사진 촬영하고 심층취재 보도를 통해 완도군청 추관호 담당자와 함께 어민피해 보상을 위해 주력했다. 이에 해당기업 현장소장이 청산면을 방문해 어업인들에게 사과하고 발전기금으로 보상금을 전달하는데 주도적으로 협력했다는 것.어민들이 거액의 보상금을 정기예탁한 그동안 이자로 청산면 복지회관 준공시 거액의 비품대(3,000만원)를 기탁하게 되었다는 것. 당시 김용환 기자(본지발행인)는 광주매일 완도군출입기자 시절인 지난 2000년4월부터~6월5일까지 청산도지역에 폐기물 해양배출로 어선 2백32척 조업 못해...어민생계마저 위협, 어민피해 심각이라는 2006년6월10일자 지역팀 톱기사 보도를 시작으로 2000년6월12일자 사설에 항만준설 폐기물처리 이래서야 보도 및 2000년6월15일자 취재수첩에 바다오염 위험수위 기사보도 및 2007년7월31일자 규제완화 위한 국립공원 조정안 맞나요? 완도지역 주민 불만 폭발/ 완도읍, 신지,청산,소안,보길면 5개지역의 농경지까지 공원구역으로 편입 불편 커, 육상양식은 허가해 놓고 관리사는 불허, 자연보전지역 확대 행정규제 불이익 여전이라는 지역팀 톱기사를 보도해 불합리한 정책이 주민불편과 생계위협으로 이농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지역 어업인들을 위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날 만9년만에 감사패를 받았다. 한편, 완도읍에서 약 20여㎞ 떨어져 배로 50여분 거리에 위치한 청산도 어업인들과 주민들은 국립공원구역 지정으로 28여년간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고 있다고 도청리2구 박기식 노인회장님은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풀어야한다는 주민들의 대변자로 김용환기자는 수년간에 걸쳐 언론에 지역민을 위해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본지 발행인은 "빛과 소금이 되자"는 가훈으로 살아가며 작은 소리도 소중히 경청하며 많은 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신문이 언론의 사명인 지적과 대안제시를 사적인 감정으로 치부하는 인사들로 부터 음해와 공격(허위진정, 고소 등)을 받은 적도 있다.그동안 많은 기관단체와 도지사, 문화관광부장관 등의 표창을 수상했다며 세월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지는 법이라며 청산면민의날에 만9년이 지난 시점에서 감사패를 해주신 청산면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인 언론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청산면 고광오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입력: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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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청해진 신문 선정 “2008년 10대뉴스”완도청해진 신문 선정 “2008년 10대뉴스” 본지가 지난 1년동안 보도한 뉴스중에 선정한 2008년 10대 뉴스는 다음과 같다. ① 세계가 인정한 "건강의 섬 완도" WHO 건강도시연맹 정회원 가입 승인 지난 3월21일 세계보건기구(WHO) 건강도시연맹으로부터 완도군이 건강도시연맹 정회원으로 승인되어 군정의 최우선 목표로 추진했던 살기좋은 섬, 건강의 섬 완도 실현이 그 결실을 맺었다. ② 보길대교 개통 우리지역 출신 천용택 전,국회의원이 당시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환경부에 예산을 확보하여 국립공원 보길도와 노화도를 잇는 보길대교 사업이 시작되어 금광기업(회장 고재철)에서 8년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완공했다. 2008년 1월29일 김종식 군수, 김부웅 군의회 의장, 정동택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된 보길대교는 총사업비 539억원이 투입된 보길대교는 교량 길이 620m, 접속도로 1.4㎞ 규모로 노화도와 보길도 사이 뱃길을 자동차길로 5분여만에 건너게 됐다. ③ 특집- 교통사고 법정공방 아들아! 진실은 밝혀졌다 편히 잠들어라. 평생 짊어질 아들의 억울한 교통사고 누명 4년3개월만에 벗겨졌다. ■ 4년3개월만에 정비불량 과실인정 대법원 2007다10***호 확정판결 ①교통사고 일시 2003,04,16. 10:45 전남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소재 노상 ②광주지법해남지원 2003,08,25 손해배상(자) 원고 최** 외2명(망인의 가족)접수/ 광주지법해남지원 2005,07,22선고 2003가단3***호 판결(원고 일부 승) ③광주고등법원 항소인(피고):유한회사****중기 2005,08,25일 접수/광주고등법원 2007,01,25선고 2005나7***호 판결(원고 일부 승) ④대법원 상고인(피고): 유한회사****중기 대표이사 이** 2007,02,08 접수/ 대법원 2007,07,27선고 2007다10***호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④ 완도군 전복먹기 범국민운동 전개- ‘5500’선포식 후 캠페인 서울코엑스서, 범국민 광어사랑운동 선포식 성료 100일 동안 5천만 국민 500g씩 소비 적극 권장 하고 7월19일 초복날을 ‘전복-Day’로 선언 ‘눈길’을 끌었다. 전국 최대 전복 산지인 전남 완도군이 6월27일 오전11시 서울 코엑스 장보고홀에서 서울에서 ‘전복 먹기 100일 범국민운동’ 선포식을 갖고 대대적인 소비확대 캠페인을 펼쳤다. 이어 완도군 전복 대박 이어 "이번엔 광어다. 소비 부진으로 침체에 빠진 광어(넙치)양식업계를 살리려는 전남 완도군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완도군은 11월4일 서울 코엑스 3층 대서양홀에서 김종식 완도군수를 비롯해 농림식품부 등 관계자, 양식어민, 생산자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어& Love 범국민 광어사랑운동'을 시작하는 선포식을 개최했다. 완도군 곽태웅 자치경영과장에 따르면 이 밖에도 대기업과 식품회사, 대형 상점 등 소비처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망 확보와 수출, 드라마를 통한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광어 판촉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⑤ 완도출신 국회의원 당선자 2명 배출 김영록 국회의원(고금), 조영택 국회의원(금일) 지방과 중앙정부의 행정 요직을 두루거친 전남 해남,완도,진도선거구에 무소속 김영록 국회의원 당선자와 광주광역시 서구(갑, 민주당) 조영택 국회의원 당선자가 고향을 각각 방문하며 주민들로 부터 환영을 받았다. ⑥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이윤리양 금의환향 이선수 시작이라는 각오, 초심 돌아가 운동전념 제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 여자사격부문에서 한국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선물한 청해진 완도의 딸, 이윤리양이 금의환향하여 완도군청 광장에서 500여 군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⑦주민들 분열 갈등 조장 묵과할 수 없다 완도 향우단체 “진정ㆍ투서 정치인 낙선운동”성명 발표 완도 하나되기운동에 발 벗고 나서, 전국의 완도군 향우단체들이 연대해 성명서 발표 최근 완도지역 18개 사회단체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갈등과 분열을 야기 시키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등 소식에, 심각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사는 전남 완도군 향우회장단들이 화합을 위해 완도 하나되기운동에 발 벗고 나섰다. 재경 완도군향우회를 비롯 6개 향우단체들은 지난 10월24일 성명을 내고 “최근 완도지역이 군정에 대한 왜곡된 사실로 인해 주민의 분열과 갈등 양상을 보이고, 지역의 명예가 훼손되는 상황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전국의 향우단체들이 연대해 성명서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성명을 통해 "25만 군민과 향우들은 지역 화합으로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공직자들은 낮은 자세로 군민에게 봉사해야 한다"며 "근거 없는 진정과 투서를 남발하거나 선거를 의식해 지역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향우단체들은 24일 완도를 방문, 완도호텔 대회의실에서 출향인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하나 되기’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이들은 이날 “지역발전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는 시점에 일부 정치적 이해관계와 개인의 입지를 위해 여론을 호도하면서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으로 지역 분열이 조장되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선거를 의식해 군민의 자존심이 훼손되는 근거없는 진정서.투서 남발로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인들은 낙선운동을 펼치고 ◑ 올바른 보도자세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타산에 집착하는 공정하지 못한 신문.방송은 구독과 시청을 거부한다 등의 4가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손경무 재경 완도군향우회장은 “고향을 떠나 생활하는 출향민들은 지역의 발전된 모습을 자랑스러워 하지만, 잘못된 사실 왜곡으로 반목과 갈등을 야기하는 행태로 인해 낯 뜨거움을 감출 수가 없어 군민 모두가 하나 된 모습으로 지역발전을 이루자는 의미에서 전국 향우단체가 연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날 '전국연합 완도군향우회'를 발족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 6일 ‘모 지역신문이 수년동안 사실을 왜곡하고 편향된 보도를 일삼아 주민여론을 호도하고 지자체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해당신문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⑧ 해상국립공원 사유재산 침해27년 보상하라 주민ㆍ방문객 불편 가중, 보호구역규제 풀어야 가보고 싶은 섬 '숙박ㆍ관광시설 등 인프라 태부족… 27년째 '보호구역'…'사유재산권 침해' 과도한 규제 완화 절실 2000여개의 섬과 수려한 해안선 등 관광중심지 대부분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과 수자원보호구역 등 무분별하고 지나친 규제로 묶여 있어 관광지 개발에 가장 핵심적인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조성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사유재산권 침해27년 보상을 요구하는 섬 주민들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섬주민 소득향상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20여년 넘게 겹겹히 쌓여있는 '보호구역'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완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해상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 극에 달하고 있다. 국내 3,000여 개 섬 중 61%인 1,965개가 전남도에 몰려 있다. 빼어난 섬과 해안선을 적극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눈을 돌려야한다. 하지만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청산도, 보길도 등 대부분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과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관광지 개발이 요원하다. 정부는 지난 1981년 12월 해상 관광지의 자연경관 보호 명목아래 여수시를 비롯 고흥, 완도, 진도, 신안 등 전남도내 5개 시군 18개 읍면 2321.511㎢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전국 20개 국립공원의 35.3%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국내 최대의 공립공원인 셈이다. 수자원보호구역 지정 면적도 약 2000㎢에 육박한다. 특히 전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섬 개발사업도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지만 이같은 각종 행위 제한으로 인해 관광숙박시설과 집단시설지구 등이 부족해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 경제발전이 낙후되어 젊은이들이 벌어먹고 살길이 막막하여 도시로 떠나 아기 울음소리가 듣기 힘들며 학교는 학생이 없어 폐교가 늘어나고 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안에 호텔 등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집단시설지구는 현재 여수 거문도와 고흥 나로도 2곳뿐이다. 가장 큰 문제는 27년전 정부가 지정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관련 규정이나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호구역'내 생활하는 주민은 대략 2만9,000여명. 이들 주민들은 각종 행위를 제한받다보니 사유재산권 행사는 물론 소규모 개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주민들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 시설만 가능할 뿐이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변변한 숙박시설을 짓거나 기존 건물의 증ㆍ개축해 숙박업 등 새로운 사업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완도군 보길면 보길도의 여름철 하루 최대 관광객수는 6,800여 명에 달하지만 숙박 수용인원은 불과 300명 안팎에 그치고 가고 싶은 섬 청산도는 슬로우시티, 봄의 왈츠 촬영으로 일본까지 알려져 국내외 관광객이 주말이면 2,000명에서 3,000여명이 몰려온다는데 수용인원은 100명 안팍에 숙박시설이 부족해 관광객이 차에서 자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농어업 이외에는 마땅히 할 것이 없어 해마다 도심으로 빠져나가 섬 지역의 지역공동화 현상도 심각해지고 있다. 국립공원 지정 이전인 1980년과 지난해 6월말 섬 지역의 인구 감소율을 비교한 결과, 공원지역의 인구 감소율은 68.4%로 전남 평균(36.6%)의 두배에 달한다. 이와 함께 규제에 묶인 '보호구역'은 재산권 행사도 쉽지 않고 규제로 묶여 관광지 개발도 이뤄지지 않아 청산면청년연합회 고광오 회장 등 섬 주민들은 해상국립공원 사유재산권 침해27년을 보상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는 것. 최근 전남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제도개선을 위해 여수시 돌산ㆍ남면ㆍ삼산면을 비롯 고흥 봉래, 완도 청산ㆍ소안ㆍ보길도, 진도 임회ㆍ조도, 신안 도초ㆍ흑산도 등 5개 시ㆍ군 11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전남도는 현재 추진중인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제도개선 및 구역조정' 용역과 연계 추진하고 앞으로 수렴된 의견을 환경부가 추진중인 용역에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보존을 이유로 이곳에 관광숙박시설과 집단시설지구 조성이 사실상 어렵다보니 영세한 여관이나 민박이 극소수여서 관광객들도 가보고 싶은 '섬'을 찾는데 주저 하는게 사실이다. 전남지역 관광패턴이 '머무는 관광'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스쳐가는 관광'에 그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처럼 다도해 등에 채워진 무분별한 규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전남도 및 완도군의 해양관광활성화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전남도와 완도군은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관광지 개발을 위해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정부에 수차례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관광지 개발에 필수적인 숙박시설 금지 등 핵심 규제는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지역 실정에 걸맞는 공원관리정책 수립을 통해 주민들도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상생'이 절실하다는 논리에 '합리적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무분별한 공원구역 재조정을 비롯 주민생활과 관련된 법의 탄력적 적용, 집단시설지구 확대 지정, 관광숙박시설 확충, 주민 생활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마련에 적극 나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류열풍으로 일본의 관광객이 가고싶은 섬 청산도 및 전남의 섬들을 찾는 이 시점에 해상국립공원의 규제 완화는 한 해 100억달러에 이르는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외화벌이의 해법이 될 수 있다. 고광오 청산면청년연합회장은 "해상국립공원의 자연환경 보전도 중요하지만 27년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여 보상해야 한다며 날로 고조되는 주민들의 불편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에 청산도의 경우 1980년대 13,000명의 인구일 때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달콤한 감언이설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지정했으나 27년동안 사유재산권을 규제한 이후 살길이 막막하여 지난해 말 인구는 2,600여명으로 10,000여명이 넘게 줄어들었다는 현실을 관계당국은 직시해야한다는 청년회장의 지적이다. 한편, 정성희 청산면장은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60%가 넘고 80세이상은 현재 28명이라며 앞으로 10년 뒤 청산도 인구는 600명도 안될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푼다면 해상국립공원도 보존하고 노령사회의 주민들 불편과 생계를 해결 할 수 있는 숙박 등 관광지개발의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⑨ 완도어민 `전복 드라마' 촬영 유치 모금운동 한달만에 7천300만원 모금..이달 중순 방송국 섭외 예정 전남 완도 노화도 어민들이 전복을 소재로 한 드라마 촬영 유치에 나섰다. 완도 노화도 어민들은 전복을 주제로 한 드라마를 노화도에서 촬영, 방송하도록 하고자 지난달부터 자율 모금 운동에 들어갔다. 모금 시작 한 달 만에 양식 어민은 물론 사회단체, 향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7천300만원의 협찬금이 모이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⑩ 비리의혹 김종식 완도군수 무혐의-광주지검 관급공사, 인사와 관련된 비리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종식 전남 완도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중앙방송과 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12월29일 대검에 접수된 첩보를 넘겨받아 김종식 군수와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무혐의 의견으로 내사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군수가 특채, 승진 등 군 내부 인사와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대검찰청의 첩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계좌추적, 통신수사 등 수사를 벌였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첩보내용에서 거론된 공무원들과 2개 건설업체 등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중앙방송과 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검 한명관 차장검사는 "첩보내용이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이었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서도 혐의 입증이 어려웠다"며 "올해 안에 공식적으로 내사종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이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비리의혹을 퍼뜨리면 퍼뜨린 입장에서는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두는 데 반해 선거직인 상대방은 명예훼손 등 심각한 피해를 안게 된다며 `아니면 말고식 진정이나 투서가 군정을 추진하는 동력과 수사력을 얼마나 낭비하게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 완도읍 개포리 D모씨(61세)는 금년 해가 가기전에 첩보내사에 거론된 완도군수와 공무원, 지역 건설회사 들의 검찰 내사가 3개월여만에 무혐의로 내사종결 되었다는 보도에 축하한다며 새해에는 투서없는 완도군이 되어 광주-완도 고속도로 및 13호선 국도의 조기개통과 지역경제 살리기 등에 모든 군민이 역량을 모아 힘차게 단결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81231 10:20